사건명 군인연금법제16조제6항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9, 2002. 2. 28., 합헌
  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" (부칙 제1항, 제2항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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